"금융기관 중심 가계부채 선구조조정 필요"

국가적 리스크로 떠오른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금융기관 중심의 사전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위원은 6일 `2013년 한국금융의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가계부실 확대로 금융기관이 부실을 흡수할 여력이 없거나 담보물건의 경매가 급증해 경락률이 제2금융권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70%를 밑돌면 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어 빈곤층 양산, 금융기관 부실 등 시스템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선제 조치로 문제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사전구조조정(rescheduling)을 정책적으로 선도해 1ㆍ2금융권의 만기를 장기(10년)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는 2006년부터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이 130%를 넘어 위험경고등에 불이 들어왔다. 이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소비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은행과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연체율은 1%, 5%를 각각 넘어섰고 경매 경락률도 70% 중반을 오르내리고 있다.

손 연구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를 위한 원리금 일부 탕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별적 부채탕감은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고려, 최종단계에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업부실에 따른 해법으로는 과거 금융위기 시 시행했던 워크아웃 방식을 다시 사용할 것과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확대,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신속인수제도', `하이일드 펀드' 세제혜택 등을 제시했다.

박세정기자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