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72% 상반기 집중배정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 경기 둔화세 정면돌파 포석
일자리ㆍ서민 생활안정ㆍSOC 사업 중점
정부가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71.6%인 약 21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이같은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은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치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70%)과 지난해(70%)보다도 1.6% 포인트 높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예산 지출을 집중시킨 것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둔화세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가 그만큼 올해 상반기를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큰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세출예산을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일자리,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집중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분기에 전체 세출 예산의 45.1%를 배정키로 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초에 지출을 집중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 조기 집행은 역대 정권 교체기를 비교해봐도 가장 높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 1분기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1분기에 각각 38.0%의 예산이 배정된 것에 비쳐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꾸리게 될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정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하반기 예산 감소에 따른 재정절벽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배정된 세출예산은 전체의 28.4%로 4분기에 배정된 예산은 10.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경기부양에 실패해 세수입이 줄어드는 동시에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가 부채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더 이상 경기 악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도하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