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합의로 서민과 중산층 가구 세금 부담 높아질듯

미국 의회에서 재정절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재정 절벽(fiscal cliff)` 합의안이 부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민ㆍ중산층 가구들에게도 소득세 감면 효과를 없애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밝혔다.

감세 조치와 정부 지출 삭감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재정 절벽 합의안에 따르면 `부자 증세`의 하한선이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가구(개인 소득 40만달러 이상)로 결정, 전체 가구의 0.7%만 소득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핵심 사안이었던 급여소득세(payroll tax) 2% 공제법은 연장되지 않아 전 가구의 77%가 세금이 오르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한 급여소득세 2% 공제법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됐었다. 이에 따라 전 소득계층에 부과되는 급여소득세가 올해부터 월 급여의 4.2%에서 6.2%로 오를 전망이다. 신문은 이 합의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중ㆍ하위 소득가구들은 소득세 감면 효과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소득 5만 달러 가정의 경우, 재정 절벽 합의로 소득세 1000달러를 더 낼 필요가 없지만 급여소득세는 오히려 1000달러가 추가 부과돼 사실상 이전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보다 소득이 높은 가정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해 가계 부담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