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대중속으로… 이통시장 패러다임 대변화

데이터, 전통적 수익기반 음성ㆍ문자 위협
망중립성ㆍ보조금 규제 문제 논란 본격화
새 정부 와이브로 정책도 `중요한 어젠다`
■ 희망코리아 스타트 어게인-IT경제가 일자리다

이동통신 시장은 스마트폰이 전 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초고속 LTE네트워크가 대중화되면서 과거의 패러다임을 모두 전환해야 하는 대 격변기를 겪고 있다.

이통사들은 데이터가 이동통신의 중심이 되면서 전통적인 수익기반인 음성과 문자 서비스가 위협 받고있다. 특히 초고화질 영상 등 대용량의 데이터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겠다는 `망중립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LTE 시장 초기, 보조금 규제에 대한 논란도 본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통신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보이스톡과 같은 mVoIP에 대해서는 전면 허용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데이터 중심 서비스로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보조금 문제 역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에 대해서는 공감하더라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은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는 특히 지난해초 추진한 통신비 1000원 인하와 같은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일률적으로 모든 요금제에 대해 1000원을 인하한 이 정책은 통신3사에 연간 6000억원의 손실을 안겨줬지만, 소비자들로부터는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통신사, 시민단체 등 어느 주체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 음성통화 중심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가 핵심으로 부상하며, 수익과 서비스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수익기반인 음성ㆍ문자 서비스가 앱을 활용해 얼마든지 무료로 대체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로 전락하며, 보이스톡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통시장은 지난해 LTE 가입자가 1400만명을 넘어서며 이동중에도 일반 유선 인터넷의 속도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의 이동통신 패러다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데이터기반 음성통화인 mVoIP 허용과 데이터기반 요금제도 도입은, 업계로부터 정책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역시 올 초 데이터 기반 요금제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중이며, mVoIP에 대해서도 3G 시절보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출할 전망이다.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신 3사의 LTE 가입자 유치 전쟁이 어느정도 안정화되는 분위기다. 현재의 복마전 또는 투기 시장과 같은 휴대폰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새 정부의 규제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규제방안, 요금인가 과정의 투명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수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면밀한 현안 파악과 더불어 소비자, 업체들과 치밀한 소통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새정부의 와이브로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와이브로는 우수한 토종기술로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기술이지만, 전 세계 이동통신사들의 대세가 LTE로 굳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면 폐기는 아니더라도 와이브로와 상호 호환이 가능한 TD-LTE로의 전환 문제 등도 내년 통신시장의 중요한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