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노믹스`로 다시뛰는 한국경제

에너지ㆍ서비스 등 IT융복합 극대화 산업 우선 육성
대-중기 균형성장ㆍ일자리 창출로 소득 3만달러 도전
■ 희망코리아 스타트 어게인-IT경제가 일자리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고,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드라마틱한 고도성장을 해 왔지만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다가올 반세기 동안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정보기술(IT)과 이종산업간의 융합을 통해 경제 성장을 꾀하는 '디지털노믹스(Digital-nomics)'의 구현이 필요하다.

◇무역 2조달러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선봉은 IT=지난 1960년 우리나라의 성인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로 가나와 수단 등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 속해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3배가 넘는 254달러로 우리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정도였다.

지난 2007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달러를 돌파했으며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201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3159달러(약 2479만원) 내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오늘날 선진국임을 입증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될 정도로 경제 대국의 기적을 일궈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같은 성장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무역을 통한 수출이었다. 석유 등 천연자원과 원자재가 거의 없고 인구 5000만명으로 내수시장도 작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리적ㆍ자연적 조건을 극복해 냈다. 지난 몇 년간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고 수출 G7과 무역 G8을 달성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해방 직후였던 지난 1946년 국내 무역 규모는 약 6400만달러(수출 350만달러ㆍ수입 6070만달러) 정도였고 정부가 수립된 지난 1948년 수출 순위는 전 세계 100위로 수출규모가 아프리카 카메룬의 절반, 토고의 약 2배 수준에 불과했다. 1960년대 들어 합판ㆍ가발ㆍ신발 등 노동집약적 상품들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지난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시작으로 10억달러(1971년), 100억달러(1977년), 1000억달러(1995년), 2000억달러(2004년), 3000억달러(2006년) 등을 차례로 달성하며 이제는 5000억달러를 넘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이러한 성장으로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비중이 1%에 지나지 않았던 수출은 2000년대 들어 30%를 넘는 등 국내 경제의 고용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무역과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 IT의 역할은 매우 컸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시작,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1980년대 첨단 기술 제품 등장 등에 이어 1990년대 후반부터 벤처의 붐을 타고 성장한 IT산업은 국내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반도체ㆍ자동차ㆍ컴퓨터 등 기술 집약적인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의 질을 향상시키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휴대폰ㆍTVㆍ디스플레이 등으로도 확대되면서 IT산업 수출 규모는 국내 전체 수출의 약 30%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539억달러, 2011년 1570억달러로 2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한 IT산업은 2012년에 이어 올해도 순항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IT산업 내 수출 규모 1ㆍ2위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IT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제는 IT가 조선ㆍ철강ㆍ자동차 등 다른 산업들간 융복합을 통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 이를 통해 무역 2조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IT가 독립적인 산업이 아닌, 기존 모든 산업 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 구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IT산업 육성 지원 정책으로 IT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해야=IT와 산업간 융합을 넘어서 모든 산업에서의 IT를 적용, 우리 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디지털노믹스(Digital-nomics)'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IT업계가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IT산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 설립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과 맥이 닿아 있다. IT 콘트롤타워를 통해 IT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IT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해달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IT와의 융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향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될 에너지산업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최근 매년 여름과 겨울철에 반복되는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도입에서부터 태양광ㆍ풍력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대용량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분야에서 IT를 적용할 분야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드웨어(HW)부터 소프트웨어(SW)까지 IT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는 로봇 산업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다. 향후 미래에 로봇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창출할 부가가치를 감안하면 로봇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내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기존 산업들도 IT믹스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경제와 산업 성장을 이끌어 온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육성도 제 2의 도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다. 오늘날 세계 최강 수준이 된 국내 제조업 경쟁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이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할 때인 것이다. IT도 그동안 주력이었던 스마트폰ㆍ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에서 벗어나 IT서비스ㆍ콘텐츠ㆍSW 등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IT가 모든 산업과의 융합 촉매제가 돼야만 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로봇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장 등에서 제조용으로 쓰이는 산업용 로봇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봇이 향후 시장 규모나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인당 GNI 3만달러 달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두 바퀴가 균형적으로 굴러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또 지난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것에 걸맞은 동반성장도 필요하다. ITㆍ자동차ㆍ조선 등 수출 상위 품목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생산, 수출하면서 무역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정 품목과 대기업 의존도를 줄여서 수출의 성과를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주체들이 나눌 수 있는 기업 환경 마련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도 나름의 성장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는 균형 성장이 가능한 건강한 생태계가 마련돼야만 국내 경제와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와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다. 또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기업가정신 퇴조를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인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괴리돼 있는 대학 교육을 개선, 창의성 있는 인재 육성과 함께 실리콘밸리처럼 젊은 인재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업 환경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회사를 설립, 3년째 기업을 해 온 한 벤처기업 대표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IT 육성을 통해 전반적인 국내 산업 진흥을 꾀한다는 철학을 갖고 중소기업이라도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