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제정책 방향 보니…

저성장 대응 `경제 안정화` 주력
금융 등 위험요인 점검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경제활력 제고 재정 조기집행 중점 추진키로
정부가 27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3%로 하향해 경제정책 방향을 잡은 것은 그만큼 내년 경제침체에 대한 높은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공생발전 가속화 등 세 가지 큰 틀의 정책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 안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정책들은 새 정부와 논의를 거쳐 내년 초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3 경제정책 방향'를 통해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한 뒤 세계적 저성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우리 경제 역시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정책과제로 `거시경제 안정'을 꼽았다.

기재부는 거시ㆍ금융ㆍ외환 위험요인을 장기점검해 내년 2월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위기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또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등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확보, 은행 차입구조 개선 등 외환건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은행별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축의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로 확대하고, 상호금융ㆍ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건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가계부채의 연착륙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ㆍ지방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60% 수준으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키로 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16조원 확대된 186조원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공생발전 기조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눈에 띠는 부분이다. 새 정부가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후 결과에 따라 자금, R&D, 마케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본격 시행하고, 2015년까지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8% 공제해주는 세제지원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비수도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 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한편 동반성장 정책 대상을 제조업, 대기업 본사, 1차 협력사 중심에서 비제조업 분야, 지역, 2∼3차 협력사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ㆍ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요금은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턴을 올해 4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8000개의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신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 등 여성 고용안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을 올해 6조1500억원에서 7조6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