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2차 TV토론 지상중계-7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

◇상호토론(문재인-박근혜)

▲문재인 = 아까 박 후보 답변 속에서 질문하겠다. 부자감세 효과 절반 이상이 중산층, 서민에게 돌아갔다고 했다. 재벌기업, 대기업에 90% 이상 돌아갔다는 통계가 있다. 확인해보고 제 말이 사실이면 `줄푸세`,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바꾸길 당부한다. 순환출자를 해소하게 되면 거기에 돈을 다 써서 일자리를 못 늘린다고 말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기업에 그만한 돈이 들어와 그 돈을 투자로 활용할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부담이 느는 건 재벌총수다.

▲박근혜 = 앞으로 신규는 분명 순환출자를 막겠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기존 것을 1~2년후 다 해소하라고 하면 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더 건설적인 데 써야 할것을 고리를 끊는 데 쓰게 될 것이라는 게 훤히 보인다.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것보다 그것을 막는데 급급하고 또 경영권이 약해지면 외국 자본에도 넘어갈 수 있다.

더구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허용됐던 것을 지금부터 아닌 것으로 딱 끊는 이런 경제정책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된다.

▲박근혜 = 문 후보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게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절반으로 줄이려면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영세기업은 아예 문 닫거나 직원을 내보낼수 있다. 비정규직을 600만명으로 보는데 절반은 300만명이다. 300만명 정도의 비정규직을 어떻게 전환할것인가.

▲문재인 =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것을 알 거다. 줄여나가는 것은 경제민주화, 고용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비정규직 수가 적어도 20만명이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국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실적에 따라서 정부 조달, 법인세 혜택 등에 가점을 준다면 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상호토론(박근혜-이정희)

▲박근혜 = 이 후보가 최저임금 수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저도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후보의 주장처럼 평균임금을 50%까지 올리면 경영이 어려운 수 많은 영세기업은 근로자를 줄이거나 문닫을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것이다.

▲이정희 = 지금 오히려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멕시코를 빼면 최저임금이 저희가 제일 낮다. 영세업체에게는 부가 세가 큰 부담이다. 원재료, 매입비만 빼 주는데 임금 고용분도 공제받으려면 신고를 잘 해야 한다. 임금 줘야 신고 되고 처벌을 안 받는다. 영세자영업자가 세금을 내고 고용은 늘고 부담은 줄고 선순환된다.

▲이정희 =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비정규직을 말해서 기대도 해보고 싶지만 믿기지 않는다.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학교비정규직이다. 이분들 호봉제 예산 900억원가량이 국회에 계류해있는데 이 예산과 교육공무원직전환특별법의 통과를 확약하면 된다.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전환의 좋은 방법은 사내하도급 전환, 현대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폐기하는거다.

▲박근혜 = 서비스업 같은데는 사내하도급을 적법하게 하는 면이 있다.사내하도급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건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가 내놓은 사내하도급법은 원청업체 근로자와 차별 두지말라, 사내 도급업체가 바뀔 때 고용을 승계해 자리가 불안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지켜지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면 민간부문에 영향을 준다. 대기업에 고용형태 공시를 의무화하고, 차별을 해소하면 상시적인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필요 없어진다. 그게 확실한 비정규직 해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