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대응 필요해져"…선물환포지션 강화 가능성
"토빈세 어렵지만 자본유출입 완화장치 필요"

외환당국이 원ㆍ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하면 선물환포지션 한도 강화를 비롯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기세다.

이미 대응방안 준비를 마친 데 이어 내주에 규제 강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2일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실시한 특별외환공동검사 결과를 분석 중"이라며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강화)을 먼저생각할 수 있는데, 공동검사 결과를 보고 내주 중에라도 빠른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낮추면 국내 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200%, 국내은행이 40%로 돼 있는데 이를 동률로 25%씩 줄여 150%, 30%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는 외은지점과 국내은행 간에 다른 한도 비율을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격차가 현실을 감안해 된 것이기에 완전히 무시하기엔 어렵다"며 부정적인 태도 를 보였다.

규제 강화 방안에는 은행의 비(非)예금성 외화부채에 계약만기별로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올리는 것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최 차관보는 양대 규제를 동시에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며 "부담금을 손 본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갑자기 기자실을 방문하자마자 "최근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 원화가 강세로 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결제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부추기는 일부 딜러도 있다"며 구두경고성 발언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쏠림현상이 심화할 경우 정부의 소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 "빠른 원화 절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좀 구체적인 조치를 할 단계에 가까워졌다" 등 발언을 쏟아내며 외환시장을 겨냥한 규제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부의 소임`에 대해 "시장 거래에 일일이 개입하기보다 제도적으로 이런분위기가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인 게 자본 유입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며 "여러 방안중에 전개될 시장상황, 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취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규제 방법으로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강화를 최우선으로 예시했다.

최 차관보는 토빈세 도입에 대해선 "좋다, 안 좋다 말하기가 어렵다. 말 그대로 의 토빈세는 채택이 어렵고, 어떤 형태의 자본유출입 완화장치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토빈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형태를 변형해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환율 상황에 대해 "주요 통화 중 우리나라 통화의 절상 속도가 가장 빠른 축에 들어간다. 금년 고점이 5월25일 달러당 1,185.50원 였는데 그때보다 10% 정도 절상됐고 최근 3개월간 5% 절상됐다"며 절상 속도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지금처럼 원화 강세가 빠른 것을 그대로 두면 환차익을 기대한 자본유입이 훨씬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를 완화하거나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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