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민 끝에 16일 동계전력 비상수급 대책을 내 놨다.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만, 현실성 있는 대책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사실 이번 사태는 당국의 정책실패로 빚어진 위기를 산업계와 국민들이 떠 안는 꼴 이어서 정부의 고뇌와는 상관없이 비판은 쏟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뼈아픈 자기반성이 우선 되어야하는 이유다.

이번 비상수급 대책은 크게 강제적인 절전 규제에 따른 수요 감축과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통해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내년 1∼2월에 전기사용량이 3000㎾가 넘는 6000여 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전규제를 시행한다. 작년에 비해 규제기간 및 대상을 축소하고, 기업과 분야별로 감축량을 할당하는 등 방식을 개선했다. 산업계의 강제절전을 최소화하려한 고민이 엿보인다.

기업들은 올해 12월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3∼10% 수준의 감축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적용 받는 기업 대부분이 수출전선 일선을 담당하는 곳들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강제적 절전대책을 예상했었기에 한숨 돌리는 눈치다. 당장 공장가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는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이 제도는 평상시 요금을 할인해주는 대신 피크일과 피크시간대에 3∼5배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24시간 공장을 가동시켜야 하는 기업에게는 전력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택형 요금제를 선택하는 기업들로서도 야간 및 휴일 공장 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산업계의 불만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 대해 비판만 하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지금의 전력 위기는 이미 심각한 지경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대로 뒀다간 내년 1월 예비전력이 127만 kW로 떨어질 것이라는 당국의 전망은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력의 현실을 보여준다.

원자로 1기의 발전용량이 100만 kW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만약 원자로 하나라도 가동을 멈추게 된다면 나라 전체가 블랙아웃(대정전)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마저도 인증서 위조 부품사용과 제어봉 안내관 균열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영광 원전의 재가동을 전제로 한 대책이어서 우려감은 더 높다. 제어봉 안내관에 금이 간 3호기를 제외하고 5ㆍ6호기는 연내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경부의 판단이지만, 부품 교체 후에도 안전검증과 지역주민 설득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두 원전이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 단순수치상으로는 순환정전을 단행할 수밖에 없게된다.

정부의 대책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책임을 묻는 것조차 무의미할 만큼, 지금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력 수급에 있어 올 겨울은 최악의 시기다. 이른 추위에다 원자로까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기업, 일반 국민들이 모두 합심해 이 위기를 넘겨야한다. 발전소를 추가 완공해 700만 kW의 전력이 신규 공급되는 내년 말까지는 사용량을 줄이는 길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정부는 스스로 뼈 아픈 반성과 함께 이번 수급대책이 현장에서 최대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위기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력 수급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