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감서 통신비 등 `정보통신` 이슈 집중 부각

24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종합감사에서는 통신비 문제, ICT(정보통신기술) 정부조직 개편 문제 등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방불케 하는 이슈들이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심학봉 의원(새누리당)은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 부담률이 OECD 국가 중 2위"라며 "통신비 요금 인하 문제를 방통위 업무로만 보지말고, 정보통신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지경부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 100명 중 4명이 통신비를 연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방통위의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통한 독과점 방지, 휴대전화 요금제 개선 등 대폭적 손질이 필요하다"며 "데이터망 구축과 기술개발 등 실무분야는 지경부에서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올 1월 국제표준으로 선정된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기술은 우리나라가 IT강국의 면모를 다시 세계무대에 보여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와이브로 어드밴스드가 소프트웨어, 단말기, 부품, 시공업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기술은 향후 서비스 부문에서 4조5000억원, 장비ㆍ단말ㆍ부품 부문에서 15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서비스 부문에서 2만6000명, 장비ㆍ단말ㆍ부품 부문에서 5만2000명 등 7만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국감에서 `창의지식강국 및 국민소득 3만달러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과 정책제언' 자료집을 언급하며, ICT 전담부처인 `정보미디어혁신부'(가칭) 설립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 지체되며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데, MB정부의 ICT 거버넌스 개편 실패에 따른 ICT 산업 약화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현재 분산된 부처 체제로는 스마트 빅뱅 시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정보미디어혁신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의원은 또 배포자료를 통해 통신의 시초 기능을 갖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구 정보통신부에서 지경부로 이관되면서 장기 발전 계획이 전혀 없고, 정보통신 정책 차원의 육성대책도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며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이라는 독립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