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11월중 경기 부양책 마련 지시

일본이 내달 중 긴급 경기 부양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시급한 대책은 이 달 중 정하기로 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7일 오후 임시 내각회의를 열어 내달 중에 긴급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긴급한 사업은 19일까지 예비비 사용 신청을 받아 이 달 안에 책정토록 했다. 이 예비비는 경제 위기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9100억엔 중 일부다. 주로 현 정권이 만든 환경, 의료, 농림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본재생전략'을 앞당겨 실현하는 데 예비비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노다 총리는 애초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어 경기부양책을 반영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국회 조기 해산'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국회 의결 없이 내각회의 결정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를 먼저 사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2012 회계연도 예산은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공채 발행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달 고갈된다.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재무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노다 총리가 지시한 긴급 경기 부양책의 재원에 대해 "앞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예비비 사용 규모도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조지마 재무상은 긴급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은행의 최근 경제 전망이나 경제계의 주문 등을 예로 들며 "정말로 이대로 좋은가 의심되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 필요성을 내세워 야당의 국회 등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경제는 지난해 3월의 대지진과 쓰나미 참사 이후 발생한 재건 수요로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다 최근에는 유로존 위기와 중국 등 경기침체로 다시 악화하고 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