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中 태양광패널에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 부과키로

미국 정부가 덤핑 수출 논란을 빚었던 중국산 태양광패널 등에 대해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미국에 덤핑 수출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자국 관련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고 14.78∼15.97%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솔라월드 등 미국 업체들은 선테크파워홀딩스와 트리나솔라 등 중국 업체들이 부당한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덤핑 조사를 요구했었다. 이에 상무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이들 중국 업체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 날 최종 관세율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정부는 이번 조사가 공정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배경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날 미국 정부의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율결정으로 최근 자동차, 철강실린더, 닭고기 등을 놓고 계속되고 있는 양국간 무역분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