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통화스왑 확대 조치 대외건전성 개선 이달 종료

기존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일시 확대됐던 한ㆍ일 통화스왑 확대 조치가 이 달 말 종료된다.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일본은행 및 일본 재무성과의 협의를 거쳐, 한ㆍ일 양국 간 통화스왑 계약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만기일인 이 달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ㆍ일 통화스왑 규모는 CMI양자스왑 100억달러와 원ㆍ엔 통화스왑 30억달러를 포함해 총 130억달러 수준이었다.

지난해 10월 양국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원ㆍ엔 통화스왑을 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하고, CMI양자스왑을 300억달러 추가 확대해 총 700억달러의 규모로 오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약 종료로 양국 통화스왑은 700억달러에서 570억달러가 준 130억달러 규모로 다시 운용되게 된다.

한은과 기재부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한 데는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국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고 대외 건전성도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과 기재부 측은 발표문을 통해 "양국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확대조치가 글로벌 금융불안의 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한국 외환 시장 뿐 만 아니라 역내 금융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한일 통화스왑 확대조치의 만기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양국 및 세계 경제 여건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을 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자본 유출입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최종구 기재부 차관보는 "갑작스러운 외국인 자금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들어오는 것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듯이 (거시건전성 조치 관련)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