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24시간방송 허용 `파장`

3사 시장독점 우려… "대선 앞두고 정치적 결정" 비판도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TV의 24시간 방송을 허용했다. 당장 지상파방송의 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 추천으로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지상파TV의 일일 방송 허용 시간을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상파TV 방송운용 시간 규제 완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TV에 대해 오전 6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루 19시간만 방송을 허용해 왔다. 지상파 방송사가 허가 외 시간에 스포츠 중계 등을 방송하려면 일일이 방통위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당장 지상파 방송사는 다음달부터 24시간 방송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KBS 1TV는 10월 이후 24시간 방송을, KBS 2TV는 11월 이후 21시간 방송을 할 계획이다. MBC는 10월 이후, SBS는 12월 이전에 각각 21시간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과의 규제 불균형 해소와 심야시간 취약계층에 대한 시청권을 내세우며 규제폐지를 요구해왔다. 반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은 광고의 지상파 독점을 가속화하고 재방송으로 인한 전파낭비와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방통위는 심야시간(새벽 1시∼오전 6시)대 재방송 비율이 매 달 전체 방송시간대의 40%(1일 기준 2시간)를 넘지 않도록 하고, 19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도 매달 전체 심야 시간대의 20%(1일 기준 1시간)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방송사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한 미디어업계 전문가는 "시청자들에게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상파방송 24시간 방송을 방통위가 서둘러 허용한 것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