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럼]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유럽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요 무역국인 중국ㆍ미국ㆍ일본 및 유럽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가 각종 경제지표상에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콘텐츠 산업은 소위 '한류'의 열풍을 타고 해외 수출을 늘려왔다. 2008년 3억5000만달러에 불과하던 콘텐츠 무역수지는 2011년 24억 7000만달러로 8배 가까이 성장했다. 정부는 특히 게임과 지식정보산업이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매출 및 수출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에 서 있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중 온라인 게임 산업이 대중들의 인식과 달리, K-POP 및 드라마ㆍ영화 등 보다 경제적인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실질적인 한류를 이끌고 있으며, 이는 수출 증가와 국내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40대 이하층, 최근에는 스마트폰 열풍으로 중장년층 이상들에게도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는 일상의 중요한 여가 활용 및 삶의 활력소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는 각종 플랫폼 등의 다양화에 따라서 더욱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5~6년 전 글로벌 시장의 선두에 서 있던 한국 온라인게임 산업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미 대규모 인력과 자본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에 추월 당하고 말았다. 한국산 온라인 게임은 그간 구축해 온 경쟁력 있는 '고급 콘텐츠'의 이미지로 아직 일부 해외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지만, 이러한 위치도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게임산업에 언제 역전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 온라인 게임의 주도적 기업들의 성장에는 중국 정부의 각종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전통적인 게임산업의 강자인 북미와 일본ㆍ유럽의 업체들도 이제 온라인 게임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며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전 세계 시장내 매출 및 이용자 규모 면에서 전체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에 뒤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질적인 경쟁력과 위상은 향후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업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가 가장 크게 아쉬워 하는 부분은 아직도 국내에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위상은 편견과 오류에 근거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일부 국가들이 자국민 보호와 자국 문화 보호 등을 이유로, 또한 자국내 해당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혹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한국산 디지털 콘텐츠의 자국 진출을 견제하는 등 자국보호정책을 도입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국내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바다이야기 논란이 불거지며 사행 산업으로 비춰지거나,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는 유해 매체나 콘텐츠로 지정되는가 하면 정부와 각종 미디어,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특정 시간에는 아예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콘텐츠로 홍보를 벌이기도 한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 정부 등의 이러한 규제 정책이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자국 정부가 나서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낙인을 찍고 규제하는 상황이라면, 해외 어느 국가의 정부 및 관련 기관들에서도 그러한 국가의 해당 콘텐츠의 자국 내 유통을 긍정적으로 볼 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규제를 해야 할 부분은 규제를 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균형잡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플랫폼과 인프라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는 거스를 수 없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ㆍ언론 및 각종 시민단체들과 디지털콘텐츠 산업계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규제가 필요한 곳에는 최소한의 적절한 규제를, 업계의 노력을 지원할 부분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 지금의 어려운 국내 및 해외 시장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태영 웹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