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R&D 예산 11조529억원

작년보다 3.4% 증액… 중기 육성ㆍ원자력안전 등 지원 확대
내년도 395개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11조529억원으로 배분ㆍ조정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오전 제22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을 심의ㆍ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분된 예산안은 지난해에 비해 3.4%(3680억원) 늘어난 것으로, 계속사업 357개, 11조원과 신규사업 38개, 487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과위는 전체 국가R&D 예산 중 경직성 경비와 국방ㆍ인문R&D 등을 제외한 약 3분의 2에 대해 배분조정 역할을 한다.

분야별 투자규모는 △거대공공(우주ㆍ항공ㆍ건설ㆍ재난재해 등) 1조4916억원(전년비 12.6% 증가) △녹색자원(에너지ㆍ자원ㆍ환경 등) 1조7698억원(1.8% 증가) △주력기간(기계ㆍ소재ㆍ중소기업 등) 2조8222억원(0.7% 감소) △첨단융복합(기초연구ㆍITㆍ융합기술 등) 3조2226억원(3.5% 증가) △생명복지(생명ㆍ의료ㆍ농수산ㆍ식품 등) 1조7466억원(4.9% 증가) 등이다.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국과위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와 공공기반 R&D 활성화, 국정과제 뒷받침 등에 R&D 예산을 중점 투입키로 했다. 우선 글로벌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R&D가 확대돼 중소기업청 R&D 8개 사업에 올해보다 9.7% 늘어난 7782억원이 배정됐다. 또 중견ㆍ중소기업의 연구소를 지원하는 우수연구센터사업은 올해 542억원에서 내년 588억원으로 8.4% 증가했고, 세계수준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예산은 3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83% 늘었다. 1인 창조기업 등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도 올해 1136억원에서 내년 1314억원으로 15.7% 증액됐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고 원자력 안전성을 높이는 R&D 예산도 크게 늘었다.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연구는 올해 33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121.9% 늘어났고 원자력 안전R&D는 올해 27억원에서 118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원전 중대사고 및 전원상실사고를 예방하는 기술 개발에 110억원의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

여성ㆍ장애인ㆍ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편익증진기술 개발사업(55억→100억원, 81.1%↑), 여성건강 융복합 기반기술 개발사업(5억→15억원, 200%↑) 등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술 개발사업에 1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대표적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올해보다 20% 늘어난 2629억원이,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에는 80% 증가한 8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출연연 출연금 비중 60% 수준 확대=국과위는 R&D 예산의 25% 가량을 쓰는 출연연의 재정체계를 개선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접 출연금 비중을 내년에 60% 수준으로 확대했다. 올해 출연금 비중은 50.4%에 달했다.

또 출연연간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련예산 200억원을 증액했고, 출연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출연연 묶음예산에 620억원을 배정했다. 묶음예산 지원규모는 기관당 10억∼50억원 이내이며, 직접 출연금 비중이 낮은 기관부터 우선 지원하고 출연금 비중이 높은 기관은 2014년부터 적용한다.

◇중복사업 정비로 투자 효율화 도모=국과위는 한정된 재원으로 높은 성과를 내도록 투자 효율화에 최우선을 뒀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속사업의 예산 낭비요인 제거, 유사ㆍ중복 정비, 사업구조 개편 등에 힘을 썼다. 이를 통해 17개 대형 계속사업 예산 1900억원을 절감했고, 신약개발과 태양광 등 중복투자가 많은 R&D사업을 정비해 1500억원을 줄였다.

이날 의결된 예산 배분ㆍ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정부 예산(안)은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