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과도한 규제 풀어달라"… 금감원장 "규제완화 검토"

"최근 어려운 증권업황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를 풀어 주십시오."

2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25개 회원사들은 이같은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 후 열린 이번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이나 지나서야 끝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권혁세 금감원장에게 나쁜 업황을 고려해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와 협조를 요구했다.

A 증권사 대표는 "과거 자율로 맡겨진 신용공여 한도가 지금은 규제를 받고 있어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특히 자기자본이 적은 중소형사들의 상황을 고려해 콜차입 제한 등을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이 거래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했다. B운용사 대표는 "ETF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해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최근 시장 대비 저렴한 보수와 고수익으로 자리한 ETF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펀드시장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신용융자 등 증시 활황기에 만들어졌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권 원장은 "은행과 증권사 모두 확인되지 않았고 공정위에서도 확인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과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기범 KDB대우증권 사장, 김신 현대증권 사장 등 증권사 CEO 13명, 박준현 삼성자산운용 사장, 최방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 자산운용사 CEO 5명 등 금융투자업계 CEO 25명이 참석했다.

허우영기자 ye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