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서발 KTX 민간개방 사실상 보류"

정부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2015년 개통될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는 KTX 경쟁 도입을 잠정 중단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더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연초부터 추진해온 KTX 민간개방 계획을 보류한다는 뜻을 밝혔다.

KTX 경쟁체제 도입 정책을 총괄해온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그동안 KTX경쟁 도입으로 철도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동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이 문제를 전면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영 실장은 "정치권의 동의 없이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은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전결로 면허를 내줄 수는 있으나 정치권에서 동의 안해주면 사업자들이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코레일 소유의 역사를 정부로 환수하는 것과 관제권 독립 등의 경우에는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