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미디어 적합한 거버넌스 구축해야"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간담회서 주정민 교수 언급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28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최한 `스마트미디어 산업 동향과 전망 조찬간담회'에서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규제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스마트 미디어 경제에 적합한 정부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교수는 N스크린, 스마트TV,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방식의 실시간방송 등 기존의 방송법과 통신관련법으로는 규정이 불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방송과 스마트TV는 기존 방송 서비스와의 비대칭 규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스마트TV를 통한 방송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인지, IPTV인지, 인터넷방송인지 불분명한 실정이다. 또한 유로방송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휴대폰 방송 서비스는 불공정 경쟁 이슈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스마트미디어 시대에는 융합 서비스에 적합한 수평적 규제 체계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정책, 규제, 진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디어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수 LG유플러스 상무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맞는 미디어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