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경쟁력영향평가제`도입방안 검토

지식경제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제도와 정책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산업경쟁력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환경(환경영향평가), 교통(교통영향평가), 성 평등(성영향평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는 있지만, 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는 없다.

제도가 도입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지경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연구소, 대학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제도의 취지,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경부는 실무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업경쟁력의 개념, 평가대상의 범위, 선정절차, 평가요소, 평가방법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