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구제금융, 역시나 반짝 효과

시장 "위험 부담, 민간→공공 이동했을뿐"…EU "스페인 감시 강화"
스페인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이 역시나 반짝 효과로 끝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2일 스페인 은행에 최대 1천억 유로(146조 원 이상)를 지원하는 방안이 공개되면서 금융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듯 했으나 그 효과가 "몇 시간에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저널은 `은행 지원이지만 결국 스페인 정부의 빚`이란 인식과 `스페인 은행이 계속 자국 국채를 사줄 것인가`란 의구심이 커지면서 시장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 와중에 스페인 국채 10년 물 수익률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전날보다 약 30베이시스포인트(1bp=0.01%) 상승해 6.54%까지 치솟았다가 소폭 반락해 6.47%에 마감됐다.

마감 수익률도 지난 4월 초 이후 최고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스페인 국채 10년 물과 같은 만기의 독일 국채 수익률 차이(스프레드)도 이날 520bp로 벌어져 시장 불안을 뒷받침했다. `스페인 다음은 이탈리아`란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이탈리아 국채 10년 물 수익률 역시 이날 25bp 상승해 6.04%를 기록했다. 저널은 스페인 국채 10년 물 수익률이 `마지노선`인 7%에 또다시 근접했음을 강조했다.

RBS 캐피털 마켓의 런던 소재 카를로 마리엔 은행 분석가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스페인 은행 구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그러나 "시장은 유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화끈한 `게임 체인저`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도 유로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할수 있는 충분한 노력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을 경고했다고 로이터가 11일 전했다. 스웨덴은 유로 역외국이다. RBS의 거시 여신 전략가 피닉스 칼렌은 저널에 "스페인에 대한 조치는 위험을 민간에서 공공 부문으로 이동시킨 것뿐"이라면서 "스페인 정부의 재정이 더 나빠졌다"고 경고했다.

저널은 스페인 은행이 이번 조치로 기력을 회복해도 과연 스페인 국채를 계속 사줄지가 문제라면서 시장도 이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피치가 스페인 주요 은행인 BBVA와 방코 산탄데르의 등급을 강등한 점을 상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이 스페인 구제에 어떤 채널을 동원할지에도 시장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AFP는 시장은 유사시 공공 채권단이 유리한 유로안정화기구(ESM)보다는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서 지원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달 출범하는 ESM은 아직 독일을 비롯해 몇몇 유로 국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지않고 있다.

ESM과 EFSF를 합치면 대략 8천억 유로가 가동될 수 있다. EU의 올리 렌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11일 "어떤 채널이 동원될지가 곧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오는 21일 소집되는 유로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페인도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까다로운 감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11일 EU와 유럽중앙은행(ECB)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이른바 `트로이카`가 스페인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제금융이 아닌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다`는 스페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저널은 지적했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도 11일 "지난 주말의 유로 그룹 긴급 화상회의 때 스페인도 `IMF 감시`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렌 위원은 이날 유럽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스페인 재정 정책에 대한 새로 운 조건이 붙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