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포괄수가제 반대"… 백내장 수술 거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병의원급에서 당연적용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대표시로 안과의사들이 백내장 수술 거부를 결의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9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는 안과의사 325명이 참여했으며 수술 거부안은 참석자의 90%이상 찬성으로 결정됐다.

안과의사회는 "시력의 유무가 생사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삶의 질에는 중요한 요소"라며 "포괄수가제에서는 백내장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거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재료와 기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포괄수가제의 장점만을 홍보해 단점을 제기하는 의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단의 이익추구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국민의 이익에 진정 부합하지는 지 국민에게 묻지 않고 정부의 시책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의 이러한 결정은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라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가 10% 인하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 인하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 조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6년 12월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전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졌다"며 "당시 대부분의 안과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어 행위별 수가의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어 빈도가 높은 검사가격을 높임으로서 연 298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사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해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 집단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