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전략위, "19대 국회, 소외된 정보화정책 최우선과제로" 역설

19대 국회에서는 정보화정책이 정부 정책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포스트타워에서 `ICT, 19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제6회 국가정보화전략포럼을 개최, 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정보화정책을 정부정책의 중심부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19대 국회의 당면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새 국회의 과제로 △정부 내 ICT 정책 역량 강화 △공공부문 보유정보 개방 △`고용 있는'ICT 산업의 성장 △SW 중심의 국가정보화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중 `정부 중심의', `폐쇄형', `독점적' 데이터망이 지금까지 정보화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앞으로 정보화 패러다임은 참여형ㆍ개방형 정보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24시간 정보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생각하는 국무위원이 있는 경우와 실ㆍ국장 수준에서 정보화를 다루는 것 중 어떤 것이 먹거리 창출적 정책이겠느냐"면서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기술경쟁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시대에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도승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게임물 중복규제 논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제한적 본인확인제 존폐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후속조치 △SW산업진흥법 개정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19대 국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ICT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일례로 국가 IT인프라 및 차세대 서비스로서 주목받았던 `클라우드 서비스'도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법령에서 금융업종의 경우 전산설비 구비가 인허가 요건으로, 의료는 의료정보 외부 위탁 금지로 클라우드 이용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또 클라우드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정보유출이나 장애 등이 발생시에도 사업자의 책임ㆍ의무가 불분명한데, 다부처 소관(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으로 자칫 경쟁규제 내지 규제간 혼선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