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네트워크` 스마트 강국 실현 일등공신

한국 이통 가입자 5255만명…절반이 스마트폰 사용
모바일 트래픽 큰폭 증가…망중립성 문제 현안으로
■ 비전2020 스마트코리아-스마트 거버넌스
II. 스마트빅뱅-세상을 품다
(1)스마트코리아 대동맥을 잇는다

지난 5월 10일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TNS가 발표한 '모바일 라이프 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바일 이용자의 48%가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58개국 조사 대상 국가중 모바일 커머스 이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그 숫자도 미국 29%, 영국 31%, 프랑스 20%, 독일 19% 등 주요 선진국들을 크게 상회했다. 일본 26%, 홍콩 46%, 싱가포르 47% 등 아시아 선진국들보다도 높았다. TNS는 "한국은 모바일 뱅킹에 기반한 모바일 커머스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나아가 모바일 커머스 선진 시장의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TNS의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3∼24일에는 앤 부베로 세계이동통신협회(GSMA) 사무총장이 한국을 들러 NFC(근거리무선통신) 등 국내 모바일 결제 수준에 감탄하기도 했다.

◇세계 최고 네트워크, 스마트 강국의 원동력=우리나라 ICT 산업은 2009년말 아이폰을 도입하면서 위기 경보가 발령됐다. 전 세계를 휩쓴 스마트폰 열풍에 한국 IT 업체들은 어찌 대응할지 몰라 우왕좌왕해야 했다. 스스로 'IT 강국'이라 평가하던 한국의 자존심은 아이폰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하지만 그도 잠시,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했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재빨리 우수한 성능의 스마트폰을 쏟아내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했으며,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출발은 늦었지만 빠르게 스마트 시대에 접어들 수 있었던 원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5월 11일 현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2672만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5255만명의 50.8%로, 이동통신 사용자 둘중 한면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급증한 것은 스마트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3G의 최고 수준인 HSPA+ 네트워크까지 구축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던 것이다. 초고속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동영상 콘텐츠를 감상하는 일은 흔한 일상이 돼 버렸다. 스마트폰으로 결제, 송금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회사 업무도 볼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의 활용폭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트래픽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 126TB였던 통신사들의 모바일 트래픽은 2012년까지 9908TB로 78.8배 증가했다. 이중 스마트폰의 트래픽은 같은 기간 1330배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덕분에 이처럼 단기간에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없이 스마트 시대를 맞고 있다. 가까운 일본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수 차례 불통 현상을 겪었던 것과 비교되는 부문이다.

◇스마트 시대의 숙제, 망중립성=하지만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과제인 통신 블랙아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 5월 15일 열린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스마트폰 도입으로 데이터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여기에 대비한 통신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전력의 동시 정전사태인 블랙아웃과 같은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마트 융합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통신망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석채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투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스마트TV에 대해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무임 승차'라며 망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사업자들과 가전 업체들은 '망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난 2월에는 4일간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책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망중립성 문제는 더욱 더 첨예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들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다음TV를 선보인데 이어 카카오톡이 문자메시징서비스(SMS)에 이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스마트폰 기반의 신규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걸맞는 규제는 시장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가 스마트시대로 빠르게 급변하는 있는 지금, 통신사들이 지속적으로 모바일 네트워크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신규 스마트폰 서비스업체들이 혁신적인 서비스와 단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인책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IT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특별기획팀= 최경섭 부장 kschoi@ 한민옥 차장 mindle 강희종기자 mindle@ 박지성기자 jspark@ 김유정기자 clickyj

◇ 사진설명 : 한국은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덕분에 빠르게 스마트 시대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여수 엑스포에 LTE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