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지속에 `석유소비 절감책` 내놔… 2015년까지 2600만배럴 감축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위기에다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지속되자 정부가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내놨다. 하이브리드카ㆍ경차 등 고연비, 고효율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이용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유도하며, 산업과 공공부문의 연료를 석유 이외의 것들로 전환시키는 등이 골자다.

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석유소비 절감책을 통해 2015년까지 누적 2600만 배럴(작년 석유수입량의 2.8%)의 석유를 감축하고, 1차 에너지 가운데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40%에서 2015년 33% 이하로 낮추는 등 `탈석유'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유가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는 기간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1분기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최근 고유가에도 석유 수입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하이브리드카(개소세, 지방세, 공채 등 최대 310만원 면제)와 경차(지방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당초 올 연말까지에서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또 차량 구매시 온실가스 배출량(연비)에 따라 중대형 이상급에는 부담금을 물리고, 소형차 이하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환경부 주도로 마련해 오는 9월 발표키로 했다.

자동차 연비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은 2015년까지 평균 리터당 17㎞ 연비를 맞춰야 하지만, 2020년엔 일본 목표수준인 리터당 20.3㎞, 2025년엔 EU 수준인 리터당 22.4㎞ 연비를 충족해야 한다. 또 연료사용량이 많은 화물차 등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연비규제 제도도 올 하반기 도입되며, 전기차 등 친환경 고효율 차 연구개발에 올해 1200억원을 투입하는 등 R&D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영세상인의 1톤 이하 노후 화물차의 신차교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협약보증을 제공하고, 10톤 이상 짜리는 정책금융공사 대출 또는 기보와 신보의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또 노후 경유차 폐차량을 올해 2만5000대 수준에서 2013∼2014년에 6만5000대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가 하반기에 승용차 공동 이용이 가능한 `카 셰어링'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또 전국 대중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고, 정차를 최소화한 광역급행버스를 연내 확대키로 했다. 또 교통거점에 택시ㆍ버스ㆍ지하철 등의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동일번호의 택시전용 통합 콜센터를 내년에 구축키로 했다.

산업계와 공공기관은 가급적 에너지원을 석유 외에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기업에 목제펠릿 보일러 도입을 권장하고,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나프타 대체원료를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또 연간 10만 리터 이상의 면세유 사용하는 농가와 법인은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냉난방기 설치를 유도하고,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관리를 강화해 부정 유통자는 면세액의 40%의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공기관은 신차 교체시 경차나 하이브리드카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올리고, 월 1회 승용차 없는날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공공청사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통해 2007∼2009년 감축실적 대비 20%를 추가 감축키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