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규제 최소화 방향"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보고대회

정부가 IT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IT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박정호 위원장은 22일 `IT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와대 정책 보고대회에서 "최근 IT 분야 선호도가 낮아져 인재 유입이 줄고, 일부 법제도가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로 작용하면서 향후 글로벌 IT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서는 `IT인재양성펀드' 조성, IT분야 병역혜택 확대,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개선하고, 게임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재검토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기존 법령 간의 충돌을 개선하는 등 법제도 정책을 개선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오해석 IT특별보좌관,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과 김성근 중앙대 교수, 김종훈 벨연구소 사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등 국가정보화 전략위원 및 민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