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美 국채 직매입 첫 허용

"美中 관계등 고려" ‥일각서 `中 영향력 확대` 우려 제기
중국은 외국 정부로는 처음으로 미 재무부로부터 미 국채를 직접 살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고 로이터가 재무부 문서를 근거로 21일 뒤늦게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로써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해 6월부터 일본은행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과는 달리 월가의 프라이머리 딜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미 국채를 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 6월 말 2년 만기 미 국채를 직접 산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중국도 미 국채를 매각할 때는 여전히 시장을 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미 재무부가 이런 사실을 공개하거나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통보하지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 대변인은 21일 "(국채) 직접 응찰은 다수 투자자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다"면서 "개별적인 응찰 건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 것이 재무부의 방침"이 라고 밝혔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도 이 문제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1조 1천700억 달러 어치를 보유한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라면서 워싱턴 측이 미 중 관계 등을 참작해 중국에 `편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이 프라이머리 딜러를 통해 국채를 사도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는 다면서 그러나 직접 사면 월가를 통할 때처럼 금리 추이를 고려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도 미 국채 1조 1천억 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으로부터 직접 매입을 허용받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는 달리 연기금, 자국 대형은행 및 일본은행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분산해 사왔음을 상기시켰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지난 2009년 미 국채 매입을 은폐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딜러들과 `특별 거래`한 것을 미 재무부가 알아채고 관련 규정을 바꾼 적이 있다면서 당시 중국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사실 통보 의무를 느슨하게 손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이런 혜택을 준 것이 미국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 예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브래드 세처 위원은 지난 2009년 미 외교위원회(CFR) 저널 기고에서 `중국이 미 국채를 대거 매각할 수 있음을 위협함으로 써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금리를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처는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에서도 근무했다. 반면 미 재무부 관리들은 중국의 미 국채 보유와 정치는 `별개 사안`이란 것이 재무부의 오랜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이 막대한 무역 흑자에서 나오는 달러로 미 국채를 사는 것이 미 정부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