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대북 투트랙 정책 재확인…北선택은

미국 정부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정책`의 기조를 재확인하며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입장은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입을 통해 실감나게 표현됐다.

데이비스 대표는 21일 서울에서 한미일 6자 수석대표회담이 끝난 뒤 북한에 대해 `압박(pressure)`과 `대화(engagement)`라는 2가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9일 주요8개국(G8) 정상회의후 기자들에게 "G8 정상들은 핵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 국제의무를 위반, 핵실험 등의 도발 행위를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 복귀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혼란스런 신호`를 보낸 과정을 분석하며 향후 대북 정책의 기조를 놓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당분간 `투트랙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과 식량(영양) 지원을 고리로 한 `2.29 합의`가 지난 4월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 발사로 무산된 뒤 미국 정부내에서 대북 정책의 기조를 놓고 많은 검토가 있었다"면서 "결국 북한의 선택을 촉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북한 내부의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제3차 핵실험이 당분간 유예되는 분위기가 강한데다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결국 데이비스 대표가 한국과 일본, 중국을 순방하면서 대화와 압박을 재강조하고 나선 것은 장거리 로켓 발사의 충격파가 어느정도 정리된 상황에서 다시한번 협상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 1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워싱턴DC에서 모여 북한을 향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현재 2.29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2.29 합의 이후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3호를 발사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책임있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향후 국면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간을 오가며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식통은 "데이비스 대표가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 차단방안과 6자회담 재개 가능성 등을 타진해보면 이른바 `북핵 외교`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