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일자리ㆍ성장ㆍ복지, IT가 해법이다

일자리와 성장과 복지가 우리사회의 3대 과제다.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하며, 증가하는 복지 수요도 꾸준히 충족시켜야 한다. 올해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이 3대 과제는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국정운영의 중심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도 공통 과제가 될 것이다. 심화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국가 중대 과제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IT가 해답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IT의 공과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IT가 제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서비스업과의 양극화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고, 대규모 IT투자를 할 수 있었던 대기업과 그런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디지털 디바이드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격차를 확대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외적인 비판에 대해 IT 산업계는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IT 내부 갈등이 증폭되어,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반성도 있다.

이 시점에서 IT를 통한 국가적 과제의 해결과, IT인의 단결을 위해서 IT의 미래비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민ㆍ관ㆍ학 IT단체들이 연합하여 국가IT미래비전포럼을 발족하고 IT의 단결과 국가적 과제 해결 방안 제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조와 서비스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경제 운용하는 방식에서 IT를 제3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여 일자리와 성장과 복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포럼이 시작된 것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IT를 육성해야하는 근거 데이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미국에서 IT가 포함된 지식관련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는 4000만개라는 데이터가 있고, 세계적으로 IT와 직접 관련된 산업에 120만개 기업과 1300만개 일자리가 있다는 데이터도 1차 포럼에서 발표되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일자리는 한국의 전체 산업 평균 일자리 증가율 2.9%를 훨씬 상회하는 9.9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T산업에의 효과적인 투자는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한정된 재정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 조세부담률을 더 올리기도 쉽지 않다. 저렴하게 고품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의료ㆍ보건ㆍ교육ㆍ공공서비스 등을 고품질로 국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 예산을 줄이려면 저소득층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켜야 하고, 노년층의 건강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나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신서비스 혁신으로 복지 예산 절감을 추구해야 한다. IT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면 값싸고 질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혁신에 IT가 기여했던 만큼 이제 서비스혁신을 위해 IT가 기여할 때가 되었다. IT를 통하여 고품질의 복지 혜택을 전체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장을 위한 IT투자는 과거 역사가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제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IT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다. 또 바이오ㆍ헬스 등 신산업의 성장과 고도화를 위해서도 IT의 역할이 중요하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IT투자를 크게 늘릴 필요성도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이 제조업 수준의 큰 IT투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서비스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IT투자를 못했는데, 정부에서 이들 취약 부문 강화를 위해 IT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IT투자를 크게 늘리고 서비스 R&D를 강화하면 서비스산업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T인들이 단합하여 국가사회 혁신을 위한 큰 제안과 계획들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많은 창의적인 제안들이 국가 IT미래비전포럼에서 기획되어 일자리와 성장과 복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