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게임 규제완화 `논란`

민간심의ㆍ점수보완제 도입 법 개정 추진… 사행영업 심화 우려
아케이드 게임 업종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바다이야기`이후 씌어진 사행성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게임법 개정을 통해 `아케이드 게임심의의 민간이양 및 전자매체를 통한 점수 보관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행성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게임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온라인, 모바일, 비디오게임 등 여타 플랫폼 게임은 민간단체가 설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심의기구가 청소년 게임을 자체 심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케이드 게임은 사행성 문제 때문에 그동안 이관대상에서 제외 됐었다. 그러나 최광식 문화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논의가 다시 이뤄져, 내년 7월부터 민간 기구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을 심의하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된 바 있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매체를 통한 점수보관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점수보관제는 아케이드 게임 제공업소에서 폐장 시간까지 게임을 이용하다 게임 점수를 다 소진하지 못한 고객의 잔여 점수를 전자매체에 저장, 추후 업장을 방문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문화부가 추진중인 점수보관제는 최근 법제처 심사결과, 이를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태다.

아케이드 업계에서는 규제완화를 일관되게 주문하고 있다. 아케이드 업주들은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자기 캐릭터 정보를 저장해서 계속 게임하는 것이 가능하듯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도 점수보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게임물등급위는 "보관된 점수 정보를 환전하는 사행영업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간 반대해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막바지 논의를 진행중인 상황으로, 점수보관제 도입 가능 여부를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 조심스런 반응이다.

아케이드 게임물의 민간심의 이양과 전자 매체 점수보관증 도입은 침체 일로에 접어든 해당 업종의 부양과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졸속 심의와 기기 개 변조, 사행영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문화부가 개최한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 공청회에 참석한 업주들 중 일부는 "게임물등급위가 종전처럼 전체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업자는 "정부와 함께 아케이드 게임 심의 민간이양 TF를 구성한 어뮤즈먼트산업협회가 민간심의 기구 발족을 주도하고 그 자체가 이권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제기되면서 업종 내 다른 협단체 측이 이에 반발하는 기류가 있다"고 밝혔다.

아케이드 게임 업종은 전체 게임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심의강화 등 규제확대로 크게 위축된 바 있다. 최근에도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다시 활성화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아케이드 게임 영업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게임물등급위와 경찰 단속 결과 불법 개변조 등 사행영업 사례도 현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6월 초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예고 된 원안대로 아케이드게임 심의 민간이양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