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카드 전환대책` 실효성은…

`단말기 교체비 부담`에 카드사 반발
여론 악화로 또 연기… 마스터ㆍ비자는 사용 승인
1차 IC전환대책 실패하자 관련인력 좌천 논란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IC카드 전환 대책을 또 한차례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빛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종합대책의 의미에 대해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을 늦췄고, 많은 유인책과 업계 협의 등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카드사와 밴사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인 MS카드를 통한 신용구매거래 제한 방침을 놓고 양 진영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의 경우 이미 밴사들과 협의가 완료돼 당장에라도 단말기 교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와 밴사는 오래전부터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다고 거듭 말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신규가맹점과 내용연수가 경과한 단말기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 마치 모든 단말기를 교체하는 계획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과대포장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금융위는 IC단말기의 우선사용 지도, MS전용 단말기 설치 금지 권고 등을 실행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는 강제력이 없어 기업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전국 220여개 가맹점에서 MS전용 단말기를 70%이상 사용중인데, 장기적으로 이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핵심 내용은 다 빼고, 규제안만 발표하는 꼴"이라며 "4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밴사와 카드사에서 아무런 이해득실 없이 분담하라는 것은 시장 논리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깔려 있는 MS카드 단말기는 결제 방식이 IC카드와 상이하기 때문에 보완투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즉 전국 가맹점에 밴사 등이 깔았던 MS단말기는 과거 모네타처럼 폐기처분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까지도 금융당국은 교체 투자비용과 고객 혼선, 가맹점의 단말기 설치 전수 조사 등은 아예 실시도 하지 않았다. 핵심 알맹이를 쏙 빼고 `수박 겉핥기'식 IC카드 교체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대표적인 탁상정책이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비자나 마스터 등 MS전용카드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MS카드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이들이 MS카드로 국내에서 결제하다 불법 복제 등이 발생하면 그건 그 카드사가 책임질 일이지 한국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논리다.

MS카드의 불법 복제를 막겠다고 내놓은 IC카드 전환 대책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처럼 원칙 없이 적용되는 셈이다.

한편 지난 3월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MS카드 사용을 제한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감독원은 IT감독국장을 비롯 일부 핵심 인력들을 좌천시키는 등 책임 전가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