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오픈소스SW 유지보수비 정액제 도입

내년부터… 관련 시장 3~4배 규모 커질 듯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숙원인 유지보수비 정액제가 내년부터 공공시장에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공 오픈소스SW 유지보수비 정액제 도입이 국내 오픈소스 SW 기술지원 서비스 기업과 전문인력의 활성화, 관련 시장의 확대로 이어져 오픈소스SW 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통보한 `2013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서 오픈소스S W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 수준과 항목을 고려, 견적 등을 통해 정액제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정액제 예산 편성 시 지식경제부의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조만간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스코드가 공개됐고 자유롭게 이용, 복제, 배포를 할 수 있는 오픈소스 SW는 상용 SW와 달리 제품 공급가격(라이선스비)을 받지 않고 기술지원 서비스비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SW의 정액제 기술지원 서비스비 부과 모델이 인정되지 않아 오픈소스SW 기술지원 전문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오픈소스 SW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오픈소스SW 시장규모가 적어도 3∼4배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국공개SW협회 심호성 실장은 "그동안 정액제 모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장의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이번에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정액제 근거가 마련돼 오픈소스SW 업계가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오픈소스SW 기술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폭 늘어나 오픈소스SW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개발기업 큐브리드 정병주 사장은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정액제 기술지원 서비스비 모델이 받아들여져 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013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는 상용SW 구입 시 총비용 관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개SW 도입을 병행 검토하라는 내용도 처음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공개SW 산업을 활성화하고 정보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공개SW 활용 병행이 2013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