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ITA) 품목 확대에 대비해야"

정보기술협정(ITA) 품목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2일 발간한 `ITA 확대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ITA 대상 품목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며, IT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TA는 1996년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29개 국가가 첨단산업 교역 자율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반도체, PC 등 IT 제품에 대한 교역을 무관세화하기로 한 협정으로, 현재 체결국가는 75개국으로 늘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ITA 체결 이후 1996년부터 2008년까지 ICT 제품의 세계 교역량은 매년 10% 증가해 1조2000억달러에서 4조달러로 3배 이상 성장했다. ITA 가입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교역이 확대와 함께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ITA 대상 품목 확대가 실현되면 ICT 제품의 양방향 무역규모는 4조달러에서 4조8000억달러로 8000억달러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90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이에 따라 한국도 ITA 품목 확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보산업연합회는 정부가 ITA의 대상품목 확대가 IT산업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주요 IT 수출 품목별 유ㆍ불리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IT 제품에 대한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 시장을 공략하는 수단으로 ITA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산업연합회는 또 FTA와 ITA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경쟁력 있는 IT 제품의 개발과 수출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의 IT 부문 무역투자 대응방안 수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