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비용 분담하되 대형가맹점이 더 부담해야"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장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갈등의 본질은 지급결제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대형 가맹점에게 수수료 우대가 이뤄지며 혜택을 받아온 만큼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장(사진)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2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회장은 기자와 만나 "카드사, 가맹점, 프로세싱 기업 등 카드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에서도 상호 협력하는 카드 생태계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 카드사와 대형가맹점들이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해 수수료율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카드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원가라는게 있을 수 없다"며 "일률적인 원가방식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재로서 지급결제 서비스를 어떻게 존속해야 하느냐의 대전제를 놓고 그 안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카드사들이 내세우는 마지노선은 2.15%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수수료율은 1.82%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런 측면에서 카드사들이 볼멘소리를 하지만, 그렇게 인식시켜 놓은 카드사들의 잘못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영세 가맹점에게 혜택을 더 주어야 한다는 인위적인 관점도 큰 문제가 있다"며 "카드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데 앞으로 카드사가 서민에게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 비용 부담 등을 공시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카드 수수료 개편작업에 대해 그는 용역을 추진중인 컨설팅사의 전문성에 의구심을 제시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개편작업 용역 주체인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과연 우리나라만의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느냐"며 "다른 해외국가를 따라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마케팅, IT 등과 결합한 우리나라 독자의 수수료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