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넷 브리핑`] 학교폭력 전수조사 공개 논란

심각성 알아야 VS 해당학교 낙인만
최근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교육과학기술부의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ㆍ교사ㆍ학생은 물론 학부모, 일반 국민까지 어느 학교에서 설문조사 참여 학생 가운데 어느 정도가 일진이 있다고 응답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번 `학교 폭력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놓고,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의 무관심과 은폐일 수도 있다. 이번 학교 폭력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와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설문 내용일 뿐더러 응답률도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객관성과 신뢰도 없는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일진 응답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낙인을 찍는 일 밖에 되질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아이디 `무우'는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의 무관심과 은폐일 수도 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쉬쉬하려는 일부 학교, 교사, 학부모들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번 학교 폭력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며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 공개에 찬성했다.

아이디 `자연은' 역시 "학교 폭력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는 물론 학부모,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를 국가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찾도록 해야 한다. 해당 학교에 낙인이 찍히는 것은 내 아이, 형제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니다. 학교 폭력으로 남모르게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사 결과는 철저히 공개되어야만 한다"며 찬성했다.

반면, 아이디 `삼려차'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과 해결이 필요하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필요하지, 단순히 조사 결과 발표만으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심지어 결과 발표가 학교 폭력을 조장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며 학교 폭력 전수조사 결과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디 `하느른'은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설문 내용일 뿐더러 응답률도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객관성과 신뢰도 없는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일진 응답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낙인을 찍는 일밖에 되질 않는다. 또한 문제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