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휘말린 IT서비스 대기업

삼성SDS, 내달 KERIS와 나이스 2차변론
LG CNS, 자회사등 포함 14건 진행중
SK C&C, LG히다찌와 국방정보화 소송
주요 IT서비스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자칫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고심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와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업체들이 최근 몇 년 새 불거진 분쟁과 관련, 올해 본격적인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SDS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의 성적처리 기능 오류 사고와 관련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부터 지난해 12월29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원고측 KERIS 관계자들과 피고측인 삼성SDS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송 내용들을 확인하는 1차 변론을 가졌다. 내달 18일에는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인데, 삼성SDS가 KERIS의 소송 내용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삼성SDS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11월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선로전환기를 납품한 삼성SDS가 스페인에 시속 300㎞ 이상 고속철도 공급실적이 있다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낙찰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지난 3월19일 이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현재 검찰에서 내용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SDS는 철도공단이 입찰참여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LG CNS와 자회사들도 행정 처분 등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LG CNS와 자회사들은 14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LG CNS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들이다.

LG CNS는 서울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사업 수주에서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LH공사가 판교 u시티 사업 소프트웨어(SW) 비용이 과다 집행됐다며 설치대금 지급을 보류한 것에 대해 대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자회사 코리아일레콤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1차 승소 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SK C&C도 2년 전 국방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LG히다찌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방 정보화 사업 추진하면서 LG히다찌와 장비 도입 가격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또 자회사인 인포섹은 2008년 옥션 개인정보유출사건에 연루돼 옥션 가입자들로부터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받아 1심 승소 후 2심에 계류돼 있다.

IT서비스 업계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사업 진행과 기업들의 과당 경쟁이 법적 분쟁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일부 발주 기관들의 사업 금액 및 기간이 현실적이지 못해 IT 사업에 허점이 생기고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IT서비스 기업들의 과당 경쟁도 사업 부실화를 초래해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