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 ITㆍ과학기술 재도약시켜야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어제 실시돼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이번 19대 국회는 소득양극화ㆍ사회계층갈등 해소를 비롯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의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각종 과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18대 국회와 이명박 정부가 홀대해 온 IT와 과학기술 분야의 제자리 찾기는 시급한 현안이다.

세계 경제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세계 IT패러다임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자칫 한순간 방심하거나 딴전을 부리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기 십상이다.

현 정부의 ITㆍ과학기술 정책의 실기ㆍ실패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과거 정통부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부처로 이관했다. 정통부 해체가 IT 분야와 타산업 분야의 융합을 촉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부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 정통부의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면서 부처 이기주의가 심해졌고, IT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정책 실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와이브로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4세대(G) 이동통신 시장에서 롱텀에볼루션(LTE)에 밀려 고전 중인 와이브로를 육성하겠다고 정부가 10일 `4G 이동통신 장비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시기를 놓친 전형적인 뒷북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통신업계는 지난 2003년 국내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이후 국내 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와이브로는 우리 토종기술로 LTE 진영에 비해 상용화기술이 훨씬 앞섰다. 하지만 정부가 와이브로 활성화 대책을 시의적절하게 내놓지 못하면서 이동통신시장은 LTE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뒤늦게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정부를 보면 과연 한국의 정보통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

과학기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시켰다. 이로인해 과학기술 관련 조직과 기능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과학기술 분야를 홀대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부처 통폐합은 과학기술의 후퇴를 가져온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마디로 정책의 실패인 것이다.

이번 19대 국회는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의 거버넌스 개편과 맞물려 있다. 새누리당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도 정부통신미디어부 설치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IT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대 국회는 그동안 홀대받은 IT와 과학기술 분야를 재도약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ITㆍ과학기술 정책이 더 이상 실기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IT강국 코리아가 위기를 맞게 된 것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의 ITㆍ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