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발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개정 상법에 신설된 준법지원인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계ㆍ법조계ㆍ실무계 등이 참여한 `상장회사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위원장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 상법시행령에 따르면(2013년 12월말 기준 자산총액 1조원, 2014년 1월1일 이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준법통제기준의 마련 및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정 및 발표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적용대상 회사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준을 제정할 경우 제정비용 등 상장사의 부담을 줄여준다. 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준법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사들도 곧바로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상장회사협의회와 법무부는 오는 13일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상법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허우영기자 ye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