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개혁되어야 할 선거제도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선거철이 오면 지금 우리가 현재 중요하다고 보는 문제들이 보다 선명해지는 것 같다. 유권자의 표를 얻는다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어렵고도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온갖 공약이 난무하고 유권자의 눈을 끌만한 사람들을 내세우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혈안이다.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어지러운 봄이다.

그러나 지금 선거에 대비하여 후보자를 선별하여 내세우는 방식을 보면서 무언가 어색하고 저런 후보밖에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이 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후보자 선별방식인 것 같다. 몇 사람이 모여서 지원한 몇 사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어 사람 선택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생각할수록 뒤죽박죽이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표선발 방식인 것이다.

이 나라에서 정당은 신이다. 정당 마음대로 선거에 나설 대표를 선발하고 국민은 두 개 아니면 세 개 정당이 선택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독립적인 인식과 지향을 가진 인물이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장벽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정당공천을 통해 선거를 치르는 이와 같은 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도자가 탄생할 수 없는 제도인 것이다.

정당공천이 당락의 거의 전부인 지금의 제도에서는 공천을 받거나, 바꾸어 말해 당권을 잡고 있는 세력에게 잘 보이거나 집권자로부터 정부 고위직에 선택받음으로써 지도자로 도약하는 제도이다. 지금 여와 야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운위되는 사람들을 보라. 모두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된 인물들이다. 누구 하나 진정한 의미에서 스스로 성장한 지도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제도에서는 스스로 어지러운 세파의 검증을 거치면서 국가와 세계를 보는 눈을 기르고, 명쾌한 이론으로 정리된 자기만의 정책과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기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지금의 제도는 그저 기성복 갈아입듯이 그저 그런 정책과 비전을 가진 레디 메이드 지도자를 양산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들은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보다는 미인대회 하듯이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인물과 사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여당은 복지의 문제를, 야당은 FTA와 제주도 해군기지 폐기를 선거의 주요 이슈로 삼고 있는 듯하다. 이 세 가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표피적인 구호와 돌변한 정치적 입장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점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의 그 많은 복지공약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지금까지 지난 4년을 허비하고 왜 이제야 복지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소명인 양 운위하는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당은 자기들이 집권할 때 추구한 FTA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왜 반대하는지, 그때는 나쁜지 몰랐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말고 도대체 진짜 이유가 표 이외에 있는 것인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국무총리로서 FTA의 중요성을 그토록 설파한 한명숙 민주당 대표의 FTA 폐기 주장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정치인을 우리 유권자들은 너무 쉽게 용서하는 경향이 있다. 제주도 해군기지도 그와 다를 것이 없다. 한명숙씨와 민주당의 그와 같은 태도 돌변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너무나 웅변적으로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책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경악스러운가!

정치에 있어 이와 같은 시간 비일관성의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시간 비일관성의 문제가 이토록 지독한 것은 정치제도 특히 선거제도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정치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디 있을 수 있으며 어느 시대인데 성차별 발언이라는 말인가? 욕지거리를 본업으로 삼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기도 하다니, 정치인에게는 최소한의 품위도 표 앞에서는 벗어야할 만큼 무겁단 말인가?

이제 선거는 국민이 후보를 검증하고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본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미래를 보는 지도자가 등장하는 시스템의 정립이 절박하다. 우리 사회에 많은 시민운동이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시민운동은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