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는 국고지원 차단 지연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착공식을 갖고 나주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같은 이전대상 기관이었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고지원이 차단되면서 지방이전 일정이 상당기간 뒤로 늦춰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신청사 착공식을 가졌다.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건설공사가 마무리되는 2013년 11월경에, 각각 이전을 완료하고 신 나주시대를 열게 된다. 혁신도시에는 이들 정보통신 관련 산하기관을 비롯해 에너지 군(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 농생명 군(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식품연수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화예술 군(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등을 포함해 총 15개 기관에서 6626명이 입주하게 된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방통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기공식에는 같은 정보통신기능군으로 분류돼 있던 KISA가 착공식을 갖지 못했다. 지방이전 기관의 국고지원이 전면 차단됐기 때문이다. 당초, KISA는 총 583억원 규모의 혁신도시 이전비용 중 절반 가량인 300억원 가량을 국고에서 지원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국고지원 전면불가, 이전비용 자체조달'원칙이 하달되면서, 지방이전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특히 KISA의 경우, 다른 정부기관과는 달리 자체 재원이 취약한데다, 사업 내용도 수익을 내는 모델이 아니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KISA측 관계자는 "KISA 소유의 서초동 빌딩 등을 매각해도 전체 비용의 절반 가량을 국고에서 지원 받아야 하는데, 국고지원이 막히면서 난처한 상황"이라면서 "부지매입은 물론 기존 기본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이어서, 다른 여타기관과는 달리 일정 자체도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경섭기자 kschoi@

◇ 사진설명 :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부지에서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청사 착공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오는 2013년 11월까지 신청사 건물을 완공하고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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