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수입품 가격거품 공개

수입평균가ㆍ소비자가 조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수입품 가운데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 유통과정상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FTA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수입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공개하고 계속 감시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가격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지난 1월부터 가동한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가격정보와 연계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간에 차이가 큰 품목의 가격을 공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품목의 유통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조사, 위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FTA허브 기능을 활용, 국가별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입지ㆍ세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미국의 ITㆍ지식서비스 기업, 유럽연합(EU)의 제약ㆍ신재생에너지ㆍ부품소재 기업이 중점 유치 대상이다.

또 FTA 피해산업으로 꼽히는 농수산식품업, 제약산업 등을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전기로 삼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은 관세철폐의 이점을 활용, 미국에 7억달러를 포함해 올해 100억달러를 수출하기로 했다. 제약산업에 대해선 신약 개발 중심의 혁신적 제약기업과 글로벌 제네릭(복제약)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 오는 2020년까지 신약 10개 개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제약기업 12개 육성을 통해 7대 제약강국에 진입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아울러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코트라 등이 참여하는 `FTA 활용 지원 정책협의회'도 가동한다. 업종별, FTA별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업종 단체에 FTA 전담조직도 마련할 예정이다. FTA 박람회를 열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전시회 개최, 바이어 발굴 등 국외 마케팅을 돕게 된다.

무역보험의 중소기업 지원액을 지난해 19조원에서 올해 23조원으로, 수출입은행(행장 김용환)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액은 14조원에서 15조원으로 각각 늘리는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연호기자 dew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