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표시제 시행

오늘 서비스… 공공저작물 민간이용 활성화 기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일명 `공공누리 표시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 공식 홈페이지(www.kogl.or.kr)를 개설하고, 19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올 초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누리 표시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개방방식을 표준화해 출처ㆍ표시 등 일정한 조건만 준수하면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오픈한 공공누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공공누리 저작물의 등록과 검색, 공공저작물의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은 공공누리 마크를 손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의 원문 제공 시스템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소재 정보를 확인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내려 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우선 공공누리 시범사업에 참가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센터, 경기문화재단, 포항시청의 공공저작물을 제공한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국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총 10개 기관의 공공저작물을 연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전 부처로 공공누리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공공기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저작물 권리처리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많이 활용하는 `한컴오피스` 등의 오피스프로그램에 공공누리 적용 기능을 지원하는 등 공공누리를 확대, 보급해나갈 방침이다.

한민옥기자 m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