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외주제작 수요 증가 지상파 불공정거래 개선 가능"

KISDI 조사 보고서
유료방송채널의 외주제작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상파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가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6일 발간한 `방송콘텐츠 도매시장 획정 방법론:주요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유료방송채널의 외주제작 수요가 충분히 커짐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사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준석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한달 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 사이 외주제작시장에서 유료방송용 프로그램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가량인 52.5%을 차지했다. 유료방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상파의 수요에만 의존하고 있던 외주제작사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일 설문조사에서 지상파가 방송용 외주 프로그램의 납품 단가를 현재 수준보다 10% 강압적으로 내릴 시, 지상파와 거래를 줄이고 유료방송채널과 거래를 늘리겠다고 답한 외주제작사가 49.5%로 절반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설문결과는 지상파용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외주제작사가 거래 조건에 따라 유료방송채널로 판매 대상을 대체할 가능성이 큰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채널 및 프로그램 도매시장 경쟁상황평가 시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용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시장을 동일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외주제작사에게 지상파 방송사 이외의 대안적인 수요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용 프로그램 시장(외주제작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집행위원회, 호주 등 주요국의 해당 규제기관의 시장획정 방식을 분석한 결과, `수요대체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국내 외주제작사의 수요대체성이 나타나는 만큼 시장획정이 변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상파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는 고질적으로 불거져 왔다. 이는 공급자인 외주제작사의 개수는 많은데 비해 실질적 수요자는 지상파 방송 3사(KBS, 서울MBC, SBS)로 한정돼 있는데서 기인했다. 이에 따라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스태프와 연기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관행이 지속돼 왔다.

김유정기자 click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