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스마트TV, 망 중립만의 문제 아니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가전사 뿐 만 아니라, 정부당국과 각종 언론 매체에 이르기까지 스마트TV를 'TV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가능', 'SNS를 기반으로 한 소셜TV', '시청자 참여형 양방향 콘텐츠 가능 TV' 등으로 표현하면서 스마트TV의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TV의 전망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한다. 낙관론의 경우 스마트폰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들이 스마트TV에 접목되고, 애플ㆍ구글ㆍ삼성과 같은 대기업인 비방송사업자들 주도로 방송산업의 시장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관론의 경우 스마트폰과 TV간에는 매체성격, 이용습관(leanback 대 lean forward), 주이용 콘텐츠, 교체주기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해 스마트TV 시장의 전개양상이 스마트폰 시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TV의 미래는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양질의 콘텐츠 제공 여부, 서비스 품질 보장 여부, 신규 플랫폼에 대한 규제정책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듯 스마트TV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치사슬 상에 있는 콘텐츠사업자,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사업자간 협력과 제휴가 필수적인데, 최근 네트워크와 단말기 사업자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내 대기업 삼성과 KT가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에는 가치사슬 상에 있는 콘텐츠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간에 콘텐츠로 인해 폭증하고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네트워크 사업자 입장에서는 스마트TV단말사업자, 포털 및 콘텐츠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한 책임을 모두 네트워크 사업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 반문한다. 스마트TV단말사업자 및 콘텐츠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방성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망에서 무슨 근거로 망 사용대가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한다. 어찌되었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함으로 당연히 모든 접속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KT의 접속제한 조치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

몇 해 전부터 망 중립성 문제가 스마트TV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고,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이 망 중립성 문제에 매몰된 듯하다. 그렇다면 망 중립성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 아니다. 스마트TV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치사슬 상에 있는 콘텐츠사업자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단말기 사업자간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스마트TV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는 양질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고, 이는 스마트TV사업자의 콘텐츠 수급방식 내지는 CP와의 수익배분 문제를 발생시키다. 스마트TV 단말제조사들은 불확실한 콘텐츠 조달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적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IPTV가 지상파방송이 제작한 콘텐츠를 돈을 주고 구매한 것과 달리 스마트폰 시장에서와 유사하게 콘텐츠를 미리 제공받고 콘텐츠 판매수익 또는 광고수익을 플랫폼사업자와 일정비율로 차후에 배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처럼 스마트TV 사업자들은 오픈플랫폼 정책을 갈 경우 글로벌 수준의 단말시장 확대를 통해 스마트TV 이용자의 규모를 쉽게 늘려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콘텐츠제공사업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유통을 통해 자사 콘텐츠의 가치하락뿐만 아니라 자기시장잠식(Cannibalization)을 우려하여 주요 방송사들(CP)의 콘텐츠 공급 거부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양자간의 비즈니스 모델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스마트TV의 핵심 기술요인은 운영체제(OS)와 클라우드 기반의 N스크린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서는 망고도화 이외에도 기기간, 플랫폼간 동기화 내지는 기술표준화를 통한 호환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상이한 스마트TV 플랫폼 OS와 주변기기 등을 출시하고 있다. 기기간 플랫폼간의 호환성 부족은 소비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뿐 만 아니라 시장파편화로 인해 사업자 및 App개발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양방향 데이터방송 기술표준이 A-CapㆍO-CapㆍMHP 등 매체별로 상이하여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외에도 실시간 방송과 VOD간의 규제 문제, 스마트TV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 문제, 스마트TV로 인한 N스크린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