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급한 한국`…이 속도도 세계 최고

`강한 특허'위한 심사관 역량 강화
`OPD'운영…5개국 심사정보 한눈에
■ 세계 최고를 향해 뛰는 지식재산 심사 서비스
(중) 세계서 가장빠른 특허심사ㆍ고품질심사서비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지식재산 전쟁터에서 신속한 권리화는 기업의 생명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에도 스피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무한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이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가장 빠른 기간 내 권리화해야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지식재산 전쟁에서 초스피드가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초스피드 심사처리서비스로 두각=우리나라는 신속한 심사처리분야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빨리빨리' 특성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청의 평균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6.8개월이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특허 선진국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유럽은 21.8개월, 미국 24.6개월, 일본 28.7개월 등이었다. 우리는 이들 국가보다 최소 5개월에서 최대 12개월 가량 빠른 전광석화와 같은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자랑한다. 더 나아가 올해는 14.8개월로 지난해보다 2개월 더 단축한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곧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신속한 심사처리를 구현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 등은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오는 2014년까지 10개월 단축할 계획이며 일본은 2013년까지 11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품질 심사로 강한 특허 창출에 기여=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 뿐만 아니라 고품질 심사서비스에 있어서도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 외부로부터의 특허공세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극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했던 기업들이 특허를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자 또다른 이윤창출의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양 위주에서 질 중심으로 특허전략을 전환하면서 소위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심사품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심사품질관리 강화와 심사관의 역량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 심사환경 조성 및 주요국의 심사정보 통합조회 등의 고품질 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심사ㆍ심판관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특허청의 심사진행상황을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정보통합조회서비스(OPD)'를 제공 할 계획이다. OPD는 특허출원과 관련된 특허선진 5개국의 특허청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해 한 번에 제공하는 것으로, 고품질 심사에 상당 부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허출원인의 특허전략에 따른 맞춤형 3트랙(빠른/일반/늦은) 특허심사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0월 시행된 이 제도는 세 가지 서비스 중 출원인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심사처리시점을 직접 선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빠른 심사를 요청한 출원인은 하루 빨리 특허권을 획득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선점할 수 있고, 늦은 심사를 통해서는 사업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허청은 향후 펼쳐질 세계 녹색시장 선점을 위해 녹색기술에 대해 신속한 특허여부를 결정해 주는 `녹색기술 초고속 심사제도'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녹색기술 초고속심사제도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신청하면 특허청이 해당 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해 신청 후 1개월 내 심사결과를 제공해 준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특허심사처리속도와 품질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심사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 심사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