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검침기 1000만대 보급, 공동 지하주차장 LED 의무화

정부, 녹색성장 정책 추진
정부가 그간 시장 활성화가 더뎌 고심했던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와 LED 분야에 대한 시장 촉진 대책을 내놨다.

주요 골자는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스마트계량기를 2016년까지 전체 가구의 50%까지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에 15만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LED조명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과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차 녹생성장 정책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스마트그리드와 LED 등이 그간 법제도 정비, 실증 등의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보급이 더디고 시장 활성화까진 이르지 못했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스마트그리드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스마트계량기(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2016년까지 1000만대, 전체 가구의 50% 수준까지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스마트계량기 보급은 72만대로 전체 가구의 3.6% 수준이다.

정부는 또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계획에 맞춰 201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5만기를 설치하고, 연내 국가단위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증단계에 있는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작년말 기준 1만㎾h 수준에서 2016년까지 20만㎾h 규모로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용량 2차전지 기반의 ESS를 상가나 빌딩 등에 보급해 전기요금이 낮을 때는 충전하고, 전기요금이 높은 피크 시간대는 전기를 방출해 전체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리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능형 수요관리 시스템과 실시간 차등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초 기대치보다 보급 속도가 느린 LED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동주택의 신축, 개보수시 지하주차장엔 무조건 LED조명을 설치 의무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일반 병원이나 마트 등 기타 건축물 지하주차장에도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연내 지자체의 LED보급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도시 2∼3개를 선정해 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지능형센서와 스마트 드라이버 등 신기술을 탑재해 인간 친화형 `LED시스템조명'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오는 6월 LED조명 모듈에 대한 국가표준을 도입하고, 3월에는 LED조명 성능표시제를 시행해 효율바다 사이트에서 제품별 에너지효율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스마트그리드와 LED 산업은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만큼, 세계 시장을 목표로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시장창출에 나서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