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무단 수집 수사 `용두사미`

검찰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 수사를 중단했다. 구글 본사의 수사 비협조에 따른 조치이나, 구글의 비협조는 기소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돼 온 것으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22일 자사 위치정보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무단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소환통보를 했던 구글 본사 프로그램 개발자 2명에 대해서도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수사가 가능해질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구글의 한국 시장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수사는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자발적으로 수사 협조에 나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초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 본사를 세계 최초로 입건한바 있다.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글은 2009년 말부터 한국 서비스를 위해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와이파이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인 시리얼 번호뿐 아니라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위치 정보, 모바일기기 정보 등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불법 저장, 약 60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당시 경찰은 추정했다.

한민옥기자 m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