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요율 유형별 차등적용 논의

TF `등급제' 등 제시… 예산 최소화위해 필요부분부터 현실화
SW업계 수용 쉽지않을듯
공공부문의 낮은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지보수 등급제 등 유형별로 SW 유지보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그동안 국내 SW 업계에서는 낮은 SW 유지보수요율이 기업의 연구개발과 재투자를 어렵게 하는 등 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SW 유지보수대가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다.

1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구성된 상용SW 유지보수 태스크포스(TF)에서 상용SW 유지보수체계 개선방안 중 하나로 SW 유지보수요율 등급제, 유지보수 서비스 유형별 유지보수요율 차등 적용 등이 제기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W 유지보수 TF에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SW 기업 등 SW 업계 관계자, 대학교수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패키지ㆍ공개ㆍ보안SW 등 3개 실무작업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용SW 유지보수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SW 유지보수 TF에서 유지보수 등급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갑자기 모든 SW 유지보수요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면 예산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중요도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눠 요율을 달리함으로써 요율을 인상하면서도 예산 증가로 인한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상이 필요한 부문은 높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등급을 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사업 경험과 관련 자료가 많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등급 구분과 관련해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방안은 SW 유지보수요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W 업계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기업들이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등급체계를 만들지 못할 경우 등급 적용에 따른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유지보수요율이 높은 분야에 기업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관계자는 "유지보수요율 등급제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단순 포팅, 온라인 서비스, 직접 인력 지원 등 SW마다 필요한 유지보수 서비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별로 요율을 달리 정해 적용하자는 의견도 TF 내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유지보수요율 등급제와 유형별 유지보수요율 차등제를 결합한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TF 활동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에 SW 유지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르면 다음달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동식ㆍ강진규기자 dskang@ㆍ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