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부 장관 "정치권 선심성 공약, 적극 대응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 공약 남발이 경제활동을 왜곡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며 "건전한 소비 활동을 왜곡시키는 무책임한 공약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돼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 시점까지 제기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정치권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정부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무책임한 공약남발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대해서 박 장관은 "기존 성장전략을 부정하고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더 멀리 보고 신중히 판단해 한미 FTA가 차질없이 발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 박 장관은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연초와 다른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ㆍ유럽 국가신용등급의 추가 강등 경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 둔화 및 내수가 위축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종합지수 개편에 대해선 "현재 경기종합지수는 경제상황 및 미래전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경제주체가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데 신뢰성이 있는 지수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연호기자 dew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