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이브로 재할당 `고심`

이달말 결정 앞두고 "조건없이 모두 할당" "사업자별 제한" 의견 팽팽
일각선 재할당 비판여론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결정을 목전에 두고 산고에 접어들었다. 방통위와 업계 안팎에선 와이브로 주파수를 조건 없이 재할당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업자별로 필요한 만큼만 차별적으로 재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사업자들이 "더 이상 와이브로 투자 없다"고까지 천명한 상태에서, 와이브로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비판여론도 제기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T의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기간이 3월로 만료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재할당 심사단을 구성, 재할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방통위 사무국에서는 지난해 9월 KT, SKT 두 와이브로 사업자가 제출한 재할당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업무에 착수,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명회와 함께 여론 수렴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오랜 기간동안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토종기술 와이브로가 LTE(롱텀에볼루션) 대세론에 밀리고 있고 연초에는 와이브로를 앞세운 제4 이통사 선정이 물 건너가면서 `와이브로 퇴출론'이 공론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와이브로 퇴출론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재할당 결정이 몰고 올 시장의 파급효과나 정책기조의 변화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쟁점은 사업자의 요구대로 기존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을 모두 할당할지, 아니면 방통위가 사업자별 평가를 거쳐 주파수 대역을 차등 할당할지에 맞춰지고 있다. 징벌적 차원에서 두 사업자의 주파수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 바 있지만, 방통위가 주파수 회수를 통해 와이브로 퇴출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KT, SKT는 각각 27㎒ 대역폭(2.3㎓ 대역)의 와이브로 주파수를 모두 재할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3㎓ 대역이 전 세계적으로 와이브로용 주파수 대역인데다, 최근 스마트폰 급증에 따른 트래픽 과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와이브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이 현재 여유 있어 보이지만, 향후 스마트폰 증가세를 감안하면 불과 2∼3년 후면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고객편익 관점에서 와이브로가 현재와 같이 이동통신 보완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의 주장에 대해, 방통위 내부에서는 반발기류가 높다. KT, SKT 두 사업자 모두 상용화 6년동안 와이브로 가입자가 80만에 그치고 있고, 최근에는"와이브로에 더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없다"고 공개선언한 마당에, 정부가 국가자산인 주파수를 퍼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시각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두 사업자 모두 와이브로를 본래의 목적인 서비스 용도가 아니라, 트래픽 해소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국가자산인 광대역 주파수를 값싸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정부가 각 사업자의 주파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주파수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도, 현재 와이브로 주파수(2.3㎓, 2.5㎓ 대역)가 남아돌고, 향후 활용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가 요구하는 주파수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